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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] 직무발명 보상금 2017년부터 과세해야...

조회2,278 2016.12.28 09:04
관리자
입법예고된 소득세법이 2016.12.20 일부 개정 통과되었습니다.

요약하면,
1.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.
2.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.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만 비과세입니다. 즉 일정금액 초과는 그냥 과세입니다.

몇몇 뉴스를 보니 일정금액은 3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. 곧 시행령이 발표되겠지요.
다시 말해서, 연간 300만원 이하만 비과세이고,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다가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

시행일은 2017.1.1 입니다.

혹시 올해 지급분 아직 지급안한 연구소는 12월31일까지 지급시에만 종전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[법제처 소득세법 개정안]

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subMenu=1&query=%EC%86%8C%EB%93%9D%EC%84%B8%EB%B2%95#undefin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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